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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폭행에 스토킹까지’...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4개월 감형
작성일 : 2026-06-26 01:17:38조회 : 3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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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1
- 출석 : 5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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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 행각까지 벌인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으며 2023년 4월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B씨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관사에서도 B씨를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기도 했다.
특히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2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난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하며 “A씨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B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 A씨가 일방적으로 기탁한 형사공탁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의 정황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4개월을 감형하는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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