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마약범 3만명 육박… 청소년은 6배 급증

ㅇㅅㅎ04
LEVEL34
출석 : 72일
Exp. 51%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검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 사범은 3만명에 육박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22년 1만8395명보다 50.1% 늘었다.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선 72.1% 증가했다. 이 기간 10대 마약 사범은 급증했다.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이 돼, 5년간 6.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30대 마약 사범도 2019년 7647명에서 작년 1만5051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작년 마약 사범 10명 가운데 6명(59.9%)은 10~30대였다. 이 기간 40대는 14.2%, 50대 10.3%, 60대 이상 14% 수준이었다. 최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하는 비밀 사이트)이나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면서, 10~30대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검찰 등이 압수한 마약은 2019년 362㎏, 작년 998㎏으로 약 2.8배로 증가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중독성 강한 다이어트약이 소셜미디어로 유통돼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에 빠지는 일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폭력조직원 A(33)씨 등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마약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15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일당도 마약 거래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면서 정부와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우선 법무부는 작년 6월 마약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공급책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 강화를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또 미국 마약청(DEA) 등 해외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압수된 마약류 998㎏ 중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단순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도 시행하고 있다.

법원도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 길모(27)씨에게 지난 4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3년이 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7월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사범 또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마약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6315
CCTV 사각지대서... 외국인 여직원들 껴안고 만진 공장 관리자ㅇㅅㅎ0423:55013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한 30대…나흘만에 잡았다ㅇㅅㅎ0423:54012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 '무기한 휴진'ㅇㅅㅎ0423:54015
국힘, 경찰청 찾아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수사결과 내달라"tidskfknara06-15023
부안군 지진 시설피해 500건 이상, 국가유산 피해 6건tidskfknara06-15020
"잘 받았어?"…채무자 회사에 수십 인분 '후불' 배달 음식 보내 빚 독촉tidskfknara06-15027
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ㅇㅅㅎ0406-14042
의령·정선 36도 넘어 ‘활활’… 6월 최고 기온 줄줄이 경신ㅇㅅㅎ0406-14038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ㅇㅅㅎ0406-14045
부산 광안대교서 다중 추돌 사고…시설 보수 작업자 당 7명 중경상yang12006-12042
꽃 한 송이 예뻐서 꺾었다가… 절도범된 80대 치매 할머니yang12006-12040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yang12006-12043
교감 뺨 때린 초3, 이번엔 ‘출석 정지’ 중 자전거 훔치다 걸렸다ㅇㅅㅎ0406-10053
"고소당해 억울"…빵 120만원어치 주문 후 '노쇼'한 손님, 알고 보니ㅇㅅㅎ0406-10055
국민생명을 볼모로… 의협 18일 전면 휴진ㅇㅅㅎ0406-10048
은행 당기순익 비교 vmffotl148806-09063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vmffotl148806-09059
국민은행 실적 vmffotl148806-09061
"육수 왜 늦게줘" 우동 엎고 알바생 가슴팍 툭툭…남녀 손님 '난동'yang12006-07075
"얼마나 돌아올까"…전공의 설득 나선 병원장들에게 물었다yang12006-07077
탈북민 단체 “7일은 쌀 500kg-영화 ‘파묘’ 담긴 USB 보낼 것”yang12006-07075
교사 인권 어디까지... 이번엔 초등학생이 교감 뺨 때려ㅇㅅㅎ0406-060118
시아버지에 성폭행당할 뻔한 베트남 며느리…남편 말에 신고 못했다ㅇㅅㅎ0406-060116
밀양 성폭행 가해자 ‘각별한 부성애’?…이수정 “미성년女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알고 있기 때문”ㅇㅅㅎ0406-060120
북한 '오물 풍선' 피해 국민 지원한다yang12006-040101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