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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만나 '의대 증원 갑작스럽다' 인정?…"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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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에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다'고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월 29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박 차관이 2000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필수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차관이 전공의들을 만나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했으며, 미용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에 "박 차관은 29일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대화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수급 추계 결과와 전문가 포럼 및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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