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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자료 49건 법원에 제출…다음 주 까지 결론
작성일 : 2024-05-11 17:12:29조회 : 186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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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sgh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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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방 중인 정부가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이런 자료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쪽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쪽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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