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2단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피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 대신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지침 위반 시 지역 전반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규제 완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전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24시로 제한된다. 기존 2단계에서는 22시로 제한됐었다.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규제가 완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개편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면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기자단 사전설명회에서 "개편안에서는 집합금지가 거의 사라지고 영업시간 제한도 줄어드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서 "다만 합의한 것이 시설별·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했고, 지역에서 위반이 다수 발생하면 지역 전반으로 집합금지 권한 발동을 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된다. 2단계 9인 이하 금지가, 3단계 5인 이하 모임 금지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에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도 기존 거리두기와 달라진 부분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자체의 불만이 있어 왔다. 개편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권역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고 3개 지자체와 중대본이 함께 단계 조정을 하기로 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도에서 (단계 조정) 결정을 할 때 중대본에 사전보고를 하고 인접 시·도 등과 협의하며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주되, (중대본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구조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