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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돈과 백신’ 앞세워 중국 ‘경제 영토 넓히기’ 견제

힙뚤기
BEST1
출석 : 1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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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전선 구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계획, 코로나19 백신 지원, 중국의 반시장 경제 정책과 인권 탄압 비판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부활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한 중국 협공 전략을 택했다.


G7 정상들이 합의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후변화, 공중보건, 디지털 기술, 평등 및 성평등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40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일으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도국들에 더 나은 대체재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영토 넓히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국가 등 투자 대상 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겹친다.

백악관은 B3W에 대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주도의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개도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트리고, 부패를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해온 일대일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 전에 이미 “보다 탄력적이고 국제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물리적·디지털·보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5억회 접종분의 화이자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G7 국가들의 10억회 접종분 백신 제공 구상을 이끌어냈다. 그간의 백신독식 비판을 완화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백신외교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도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보다 부자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더 좋은 친구임을 증명하려는 조치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차 조사도 촉구했다.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와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공동 대응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공동성명에 담는 데 성공했다. 3년 전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온도차도 감지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G7이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대립적인 노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을 요청하지만 모든 동맹이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는 독일, 일대일로에 동참한 이탈리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미국 측은 일부 G7 정상들의 우려를 감안해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더 나은 대안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것은 단지 중국과 충돌하거나 대응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세계를 위해 긍정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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