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9명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기헌, 윤건영, 김문수, 김한규, 송재봉,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의원이다.국회는 지난 18일 광역의회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의원 총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던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등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 결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대구시와 경북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시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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