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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중기 특검팀, 양평 공무원 인권 침해”
작성일 : 2025-12-02 01:02:19조회 : 11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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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BES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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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A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네 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7일 파견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수사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해제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 10월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담은 메모 등을 작성해 놓고 목숨을 끊은 이후 조사단(단장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을 꾸려 이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이날 “A씨가 남긴 유서에 ‘수사관이 계속 다그친다’ ‘반말로 이야기한다’ ‘회유·압박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수사관이) 실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모를 만한 내용이 유서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1일 의결한 직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받는 동안 수사관들에게서 회유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 4명이 맡았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단은 경찰관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A씨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고 보고 1명은 고발,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발과 수사의뢰는 인권위가 주체가 돼 직접 하고, 징계는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를 수용할지 답해야 한다. 다만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인권위에 소명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발하기로 한 경찰관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다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2명과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양평경찰서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특검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강요·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 귀가했다. A씨는 새벽 3시 20분쯤 집에서 자필로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메모 등에서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郡守)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썼다. 특검이 김 의원의 지시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A씨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민중기 특검은 지난 10월 17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한 결과,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A씨를 조사한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12월 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을 했지만 이들을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특검이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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