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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윤석열, ‘사건 애매하면 기소해서 고통받게 해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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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평소 가치관이 과거 검찰 먼지털이식 수사의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22일 이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에 나와 공소청 전환 전 검찰의 잘못이 있다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

 

“검찰 잘못했다” 거듭 사과한 총장 대행

이날 이 대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2020~2021년 모셨는데 당시 ‘사건이 애매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지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앞서 국조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의 발언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공소청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물음에 답하면서 나왔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전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현 수원광역공소청장)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한 적 있다.

문재인 관련 수사 묻자 “뼈를 발라내는 수사”
이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사건) 1심이 진행 중이고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소유지를 포기한 것이냐”며 “공소유지 중인 지휘체계에 있는 검사가 있는데 공소유지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수사하거나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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