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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9억…대통령 연봉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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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19억 4852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4만 5770회에 달한다.
 
김건희씨도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같은 기간 1만 415회에 걸쳐 2억 4123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은 모두 21억 8976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만원의 약 8배 수준이다.
 
두 사람은 들어온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로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586회에 걸쳐 19억 3954만원, 김씨는 122회에 걸쳐 2억 3187만원을 각각 출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절차로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 교도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며 "개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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