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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법사위 '추·나대전'...간사 선임부터 파행

yang120
A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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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추대된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본격화됐다. 법사위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추 법사위원장은 오전 전체 회의 안건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철회한 것이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전체회의 직전 추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간사석이 아닌 가나다순에 따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옆자리에 배석됐다. 나 의원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전날 기존 간사직을 맡았던 박형수 의원의 사·보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 상정과 표결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갑자기 안건을 철회하는 것은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간사 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 후 부결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사를 정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는 각 당에서 자당 간사를 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로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추 위원장이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간사로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사위 소위 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 임의로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법사위 보이콧, 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어 제1소위 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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