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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 준비…'조국 사면' 심사숙고
작성일 : 2025-08-06 17:40:59조회 : 50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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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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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나온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보다는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보은 사면'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실무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의 '예비 명단'을 짜 놓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는 만큼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금명간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마련인 만큼, 심사 전에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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