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폼
방송편성표 닫기
2심도 무죄,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작성일 : 2025-02-04 01:32:31조회 : 73점수 : 0
-
- ㅇㅅㅎ04
- BEST5
- 출석 : 393일
- Exp. 44%
-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분식 회계·주가 시세조종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이고,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파급 효과가 큰 공소 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假定)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부당 합병·주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깨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자 공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5년 회계 처리에 (분식 회계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이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때부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아 9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두 차례 구속됐고, 재판만 185차례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진회색 정장 차림의 이 회장은 법정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19개 혐의에 대해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때도 이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과정이 분식 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에피스는 자회사일 때 장부가격으로 2900억원이었는데, 관계회사가 되면서 시장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가치가 급상승했고, 당시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도 흑자로 돌아섰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계사·전문가와 합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에 대해 고민한 노력을 거짓 회계 처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바른 자료를 기재한 이상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 합병이란 주장에 대해 “당시 합병이 이 회장 승계를 위해 형식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그룹의 미래전략실과 조율하고 협력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두 회사 의사와 관련 없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래전략실이 대략 검토한 후 본격적인 검토는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합병이 승계만이 아닌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으로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제일모직 주가 부양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삼성물산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가 이제야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
댓글 0개
Copyright Luckyworld.net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