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을 중심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통제 대상 중 양자컴퓨터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성숙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이고, AI 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 기업이 적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을 대상으로 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와 방사선 영상 장비 등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열고 무역안보관리원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ng120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