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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교내 스마트폰 금지'…"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ㅇㅅㅎ04
BE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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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는 유년기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첫 세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로 친구와 소통하고 밈으로 감정을 공유하며 1분도 안되는 숏폼으로 시간을 보낸다. 디지털이 일상이 된 이 세대에게 스마트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어진 환경’에 가깝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Z세대의 삶을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는 기폭제가 됐다. 원격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로 기능했다.


그 결과 Z세대의 디지털미디어 몰입 문제는 문화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5명 중 2명(43%)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전체 이용자 대비 비율(22.9%)보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학습 집중력 저하와 교우 관계 단절, 교사와의 갈등 등 교육 현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차원의 개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발원지인 미국은 이런 중독의 위험에 대해 먼저 인식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도화에 나선 나라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미국에서조차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2023년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 Online Safety Act)을 추진 중이다.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뉴욕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대응에 나선 지역이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2025~2026학기가 시작되는 올가을부터 주 내 모든 공립학교(K-12)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등교벨이 울릴 때부터 하교벨이 울릴 때까지 교실, 운동장 등 교내 어디서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보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350만달러(약 18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앤드류 거나디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자녀 안심법’(Safe for Kids Act), 미성년자 개인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지난해 교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 조치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중독성 기능이 있는 소셜미디어에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벨투벨 정책의 실현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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