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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중수청 출범인데…민주당은 여전히 "숙의 중"
작성일 : 2026-07-15 23:39:14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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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 A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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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 속 여러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떤 의견도 누락하지 않고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종기를 정하고 숙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총의를 모으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졌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김동아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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