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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낸 40대 男,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덜미
작성일 : 2025-04-12 18:10:52조회 : 6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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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skfknara
- LEVEL43
- 출석 : 1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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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번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는 교통사고처리법(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0대)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 7분쯤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 받은 뒤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직접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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