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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어쩌나… 출소 두 달 남기고 머리 맞댄 與
작성일 : 2020-10-12 17:11:58조회 : 193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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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tan11
- LEVEL90
- 출석 : 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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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폭력 가해자 석방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
이낙연 “대책 입법 전 행정력 총동원해 시민보호”
‘보호수용법’ 등 논의되나 조두순 소급적용 힘들어[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폭력 범죄를 격리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나 정작 조두순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가해자 석방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등 강력한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다만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은 이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제도장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안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 때문에 안산 시민이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여러 기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나 안산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이낙연 “대책 입법 전 행정력 총동원해 시민보호”
‘보호수용법’ 등 논의되나 조두순 소급적용 힘들어[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폭력 범죄를 격리하는 이른바 ‘보호수용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나 정작 조두순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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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등 강력한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다만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은 이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제도장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안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소식 때문에 안산 시민이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여러 기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나 안산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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