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3200.html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벨르 의장과 만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 열망에 의해 탄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까지 국제부패지수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IACC는 1983년 출범한 반부패 분야의 민·관 합동 국제포럼이다.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개최국 정부가 주최한다. 100여국 장·차관급 정부 인사와 시민사회, 학계, 기업 인사들이 반부패 업무 관련 교류를 한다. TI는 약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청렴도의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를 집계해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한 점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6월 초 열리는 제19차 IACC 개최국이다. 라벨르 의장은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다.

라벨르 의장은 이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결과가 높아진 것은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부패인식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나라는 많지 않다"고 했다. "어떤 국가, 어떤 기관도 혼자서 부패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강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사모펀드 투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은 반부패 담당 주무 수석이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기소됐다. 또 현 정권 출범 후인 2018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관련 참모 상당수가 독직(瀆職)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을 강력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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