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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무게…한미동맹 영향 촉각

마른하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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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설득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설득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제공

한국당 "한반도 평화와 안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뒀다.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에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지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위가 한국을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손짓을 번번이 외면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안보상 정보 교류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수출규제 조치의 기저에 깔린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한일 갈등의 현안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균열을 우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 측의 설득을 우리가 거절한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한국과 미국의 견고한 동맹과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로 가능했다"며 "그런데 이 평화와 안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까지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마저 거리룰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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