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TF초점]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무게…한미동맹 영향 촉각

마른하늘을
LEVEL3
출석 : 9일
Exp. 26%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설득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의 설득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제공

한국당 "한반도 평화와 안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를 뒀다.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이 한일관계의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에 맞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지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위가 한국을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손짓을 번번이 외면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안보상 정보 교류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수출규제 조치의 기저에 깔린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한일 갈등의 현안에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균열을 우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 측의 설득을 우리가 거절한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한국과 미국의 견고한 동맹과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로 가능했다"며 "그런데 이 평화와 안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까지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마저 거리룰 두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한일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거리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 전후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combi@tf.co.kr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2951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7부능선 넘었다rudtndi11-30086
中 샤오미, 3분기 매출 9조원 기록...전년비 5.5% 늘어rudtndi11-30083
[속보] 한국당, 유치원 3법 등 본회의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rudtndi11-30060
단식 8일째 쓰러진 황교안,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다.rudtndi11-30069
일회용품 사용 대폭 줄인다…카페서도 컵 따로 구입해야rudtndi11-23071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1]rudtndi11-230178
유니클로 피해 토종브랜드 샀더니…‘유니클로 택갈이’rudtndi11-23090
청와대 앞 ‘출퇴근 단식’ 3일차 황교안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rudtndi11-23061
지소미아 시한…"문 대통령 반도체 행보, 안심하라는 메시지"rudtndi11-23079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약 받아rudtndi11-23069
커피 테이크아웃하면 돈 더 낸다…플라스틱 빨대도 금지풍뎅풍뎅11-22055
쌀쌀해진 날씨에 온열·온풍 기능 안마의자 인기풍뎅풍뎅11-22055
2019 솔라에너지 어워드·ESS 어워드 시상식…태양광·ESS 산업리더 한 자리풍뎅풍뎅11-22066
[TF시황] 코스피 2100선 '턱걸이' 마감풍뎅풍뎅11-22065
[TF현장]'고양 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개발호재 덕 볼까마른하늘을11-22072
[TF현장]'백련산 숲세권'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견본주택 가보니마른하늘을11-170101
[TF초점]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무게…한미동맹 영향 촉각마른하늘을11-17096
[TF비즈토크] '아시아나 인수전' 재계 평가 '냉혹'…정몽규-채형석 '반전 희비'마른하늘을11-17078
885회 로또당첨번호 1등 13명···'자동 11명 중 5명 경기'마른하늘을11-17076
"은행·보험 게 섰거라" 퇴직연금 선점 박차 가하는 증권사마른하늘을11-17072
[TF초점] '나경원 교체' 놓고 설왕설래…총선 전 바뀌나 [1]단팥앙금11-030132
[TF비즈토크] 유스필 임원, 직원 폭행 논란에 '누리꾼' 분노 폭발단팥앙금11-030113
883회 로또당첨번호 1등 15명 각 13억…'단 1명 만 수동'단팥앙금11-030133
'3분기 부진' 롯데케미칼, 4분기도 '먹구름' 전망…반등 요소 있나단팥앙금11-030118
아우디 'A6' 가세로 출혈 경쟁…수입 중형차 시장 춘추전국시대로단팥앙금11-03098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