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국토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이달 말 시행…내달 적용지역 발표 예정

초코마카롱
LEVEL28
출석 : 53일
Exp. 73%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이 가능하다. 다음 달 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정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jangbm@tf.co.kr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3470
김현미 장관 "자리욕심 없다..젊은 세대에 불안감 줘 죄송"rkddlw96317:3503
국내 휘발윳값 7주째 상승..1359.4원rkddlw96317:3504
서울특별시장(裝) 자체가 2차 가해"rkddlw96317:3404
박원순 전 시장 추모 행렬..곳곳서 시민 충돌도rkddlw96317:3402
확진자 보름만에 30명대..집단감염 연결고리는 '방문판매'rkddlw96317:3302
美 국무부, "비건, 한미동맹·남북협력 지지‥대북 대화 관여 지속" 원숭이만세07-10062
내일 부동산 당정 취소…"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원숭이만세07-10073
비건 2박3일 방한 마무리…남북협력 힘실어주며 北에 '작심발언' 원숭이만세07-10057
최강욱, 추미애와 ‘윤석열 압박’ 사전교감 의혹 원숭이만세07-10061
文대통령 "소부장 2.0으로 도약…일본과 다른 길 걸을 것"원숭이만세07-10065
이야....지금 ㅅㅂㅅ방송에서 나온 경실련 인간소고기쨔07-08067
궁금한게, 이전정권에서도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보유한거가지고 욕하고 그랬나요??소고기쨔07-08084
미통당은 과거에 검찰총장 탄핵안도 국회 냈었음소고기쨔07-08066
부동산 문제관련 경실련 관계자 SBS 인터뷰소고기쨔07-08071
특임검사 꺼냈다가 '尹의 간첩'된 박범계…손혜원 "P는 늘 딴짓소고기쨔07-08068
‘부동산 여당 패싱’ 논란에 민감해진 당정청···김상조·홍남기 국회 찾은 이유는원숭이만세07-07079
이인영 “워킹그룹 할 일, 우리 할 일 구분” 남북협력 독자 추진?원숭이만세07-07074
안희정 모친상에 여권 조문행렬…정의당 "성폭력에도 지지않는 정치권 연대"(종합) 원숭이만세07-07059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민생 최고 과제…곧 추가 대책" 원숭이만세07-07055
비건 방한 목전에 FFVD 다시 꺼낸 미…주목되는 '2박3일' 원숭이만세07-07067
코로나19 초기 상황 WHO에 최초 보고, 중국 당국이 아니라고?rkddlw96307-04061
"코로나19 전파속도 대구때보다 빠른 듯..상황 예의주시"rkddlw96307-04047
미북정상회담 일축하면서 "섣부르게 중재의사 표명"..文 비판한 北rkddlw96307-04052
3차 추경, 최악 폭거".."무소속 의원 복당시켜야"rkddlw96307-04055
광주·대전 새 집단감염 발생..광륵사 총 61명-일곡중앙교회 6명rkddlw96307-04061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