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정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아이치현 도요아케시가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 정보통신(IT) 수단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요아케시 의회는 지난 22일 통과된 ‘스마트폰 등의 적정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 이외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삼도록 사회 전체가 대응한다”며 “스마트폰 등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 의회에 제출됐고, 한달여 만에 정식 절차를 거쳐 조례로 성립됐다. 

조례 내용에는 초등학생 이하는 밤 9시, 중학생 이상은 밤 10시 이후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와 가족, 학교 등이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보호자들에게 자녀가 과도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대상이 학생이나 미취학 어린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성인이나 보호자들 역시 각자 기준 사용 시간과 규칙을 정해 사용시간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점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정했다.

일본에서 특정 시간 이하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된 건 도요아케시 사례가 처음이다. 다만 이번 조례에 벌칙 규정 등 강제성은 없다. 도요아케시 쪽은 “스마트폰이 편리한 기계이며 생활에 필수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조례”라며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수면 시간이나 식사, 운동, 학습,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 등 생활방식을 점검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어느 쪽에도 지장이 없다면 정해진 시간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조례에서 ‘2시간 제한’은 권장 사항일 뿐이며,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신체·정신·생활 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조례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수면 시간 감소 문제 등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겠다”며 “(벌칙 규정은 없으며) 어디까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도요아케시 모든 주민을 상대로 다음 달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