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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느라 돈 없다더니"…아내 몰래 든 종신보험, 수익자는 남편
작성일 : 2026-11-13 01:13:29조회 : 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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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4
- 출석 : 672일
- Ex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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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남편이 대출을 갚고 저축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은 A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다. 평소 남편이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A씨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참고 지출을 줄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서류를 살펴보던 A씨는 남편 앞으로 온 보험사 우편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가입한 두 보험의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 결혼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별도로 갖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A씨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다. A씨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된 보험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직접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남편은 "연금보험은 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수익자가 어머니로 돼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은 저한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니 혼자 노후 준비를 착실하게 해 온 것"이라며 "남편 명의의 연금보험을 이혼할 때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제가 가입에 동의한 기억이 없는 종신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보험은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험 가치는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며 "계약자인 남편의 재산으로 보아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결혼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결혼 후에도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결혼 당시와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비교해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 동의 없이 가입된 종신보험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험회사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대신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아울러 A씨가 가입한 보험 중 남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게 있다면 이혼 후 직접 수익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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