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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운영하던 물류창고에 불 지른 60대 실형
작성일 : 2026-11-10 02:33:36조회 : 2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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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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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물류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운영하던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불이 나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창고가 모두 탔고, 옆 건물로도 불이 번져 1억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불을 지르고 사고로 꾸미려 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형량을 정할 때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과 건물 임대인과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 다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일반건조물방화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노린 다른 방화 사건에서도 실형이 나왔다. 경남 밀양의 한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인 60대는 2024년 9월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보험사들은 방화 혐의를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2022년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뒤 4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으로 3.0% 줄었다. 금감원은 이를 1건당 사기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1750억 원(15.1%)으로 사고내용 조작(6350억 원), 허위사고(2342억 원)에 이어 셋째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적발금액은 6200억 원, 적발 인원은 5만 386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1%, 5.6% 늘었다. 이 가운데 고의사고 유형은 864억 원(1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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