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잃는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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