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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 산단 정보 누설 '무죄'
작성일 : 2026-09-11 01:09:46조회 : 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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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3
- 출석 : 634일
- Ex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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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환·홍진국·고유정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 씨, 김 전 의원의 친동생 2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5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의원 친동생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강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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