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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 겨냥 "보완수사권 폐지 용역 안 했다면 17억 반환해야"
작성일 : 2026-07-29 23:27:10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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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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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김민석 후보를 향해 "(국무총리실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안 했다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29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법안 의견을 당에 제시했을 때, 당에서 오케이했으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한 김 후보를 향해 "국무총리 산하 TF(태스크포스)에서 나온 법안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17억원 중 5억원만 실제로 쓰였고 그 중 보완수사권 관련은 매우 일부"라며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던 중 당이 법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내기로 했다. 자꾸 법안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당정(민주당·정부) 협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후보는 "저는 검찰 피해자로서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주장해왔다"며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당청 간에 오해가 생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숙의하라고 했는데 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돼서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명청대전, 당정갈등의 본질이 그것"이라며 "대통령, 정부와 총리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얘기했는데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듯 정 후보가 계속 대통령과 정부와 총리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발언을 해왔다. 실제로 폐지 입장을 냈음에도 거부하는 것이 저희로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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