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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 기소' 외치던 與, 경찰 '진짜 조작'엔 침묵"
작성일 : 2026-07-08 23:36:42조회 : 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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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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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의 '연어 술 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를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소법 개정 TF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주 내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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