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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허위사실 공표로 대선 영향"
작성일 : 2026-06-09 01:11:29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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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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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전성배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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