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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 새해 충청 역점과제 '해결 원년' 촉각
작성일 : 2026-01-02 01:13:54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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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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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 4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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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과 '대전교도소 이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 충청권 숙원과제들이 새해를 해결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부분 현안이 필요성과 당위성, 시급성 대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피로감 누적은 물론 지역경제 직격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역 핵심 사업들이 주요 의제로 올라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충청권 대표 과제이자 현재진행형 의제다. 각종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소비돼 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개헌은 2004년 당시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종식하고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다. 세종시와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속 건의하는 이유다.
여기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국가 중추시설의 세종 완전 이전 또한 힘이 실릴 수 있다. 행정수도 공간 범위 명시와 이전 제외기관 삭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등을 담은 관련 법을 제정해 현행 행복도시의 한계를 넘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서둘러야 한다"며 조기 추진을 주문한 데다,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의 종합계획도 구상됐다. 또 여야가 '세종 수도화'를 목표로 관련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건립된 지 40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후폭풍이 뒤따랐지만 '경제성 부족'에 발목 잡혀 장기 과제화된 상태다.
정원 2060명에 3000여 명이 수용돼 수용률은 142%를 넘겼고, 도시 외곽에 자리했던 교도소는 도시 확장과 함께 도심 한복판으로 위치하게 됐다. 특히 현 부지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와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지역과 맞닿게 돼 이전이 지연될수록 대전 서남부권 발전 계획도 연쇄 차질을 빚는 셈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다섯 차례 진행된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개발 방식과 법무부 BTL(민간투자) 방식을 혼용해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물꼬는 트였다.
그럼에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등 후속 절차가 산적해 있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관계부처와 기관 등이 협력해 조율할 지점도 적지 않다. 30여 년 전인 1997년 이전이 최초 제안돼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부지도 결정된 만큼, 연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도 사회적·정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관련 법을 폐기한 데다, 22대 국회도 특별법안이 20건 가까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 상황에서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 30년 6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폐지되면서 22기의 단계적 폐지가 가시화됐다. 문제는 지역경제 붕괴 위기다.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충남은 발전소 폐쇄로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1명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견돼 왔기에 충남과 경남, 강원, 인천 등 관련 지자체와 발전사들은 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해 왔지만, 결국 대책 마련은 해를 넘겼다. 지원 방안이 늦어질수록 인구 유출과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상권 침체 등 피해가 가중, 정부·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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