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그에겐 정통성 문제가 있다. 이제 막 당선된 대통령에게 무슨 ‘정통성’ 시비냐 할지 모르지만, 근대국가는 선거와 법치, 두 바퀴로 굴러간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적 정치 일정대로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됐을 사람이다. 그것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패 혐의로 여러 재판이 걸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들이 모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최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으로 5년형이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역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게다가 오랫동안 이재명 부부의 비서로 일한 배소현은 재산이 무려 80억대라고 하고, 장남은 불법 도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선 승리가 압도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47.83%로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49.42%를 득표했다. 윤석열의 ‘자폭 계엄’에 이은 여권의 분열이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득표율은 불과 1.5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정통성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 못 하란 법은 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군사 정변이라는 ‘원죄’가 있었지만 근대화, 경제 발전, 북방 정책 등 그들 나름의 업적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나름대로 업적을 쌓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전임자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세 가지만 지적하고싶다. 첫째, 국가를 사유화하지 말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전문가가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고 법에 규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윤석열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아내에게 충성했고, 이 노골적 ‘내로남불’이 몰락의 시작이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법을 고치고 사법부 구조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아첨꾼’이 넘쳐날 것이다.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우리 국민은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둘째, 의료 개혁을 위해 장기적 시야를 갖고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의료 문제는 윤석열 정부 최대 실정이자 ‘윤석열 몰락’의 또 다른 계기였다. 도대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무슨 근거로 튀어나온 것인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할뿐더러, 정책 결정 과정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