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2기 시대가 확정됐다. 이에 숙명적으로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할 이슈가 부각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 미국 생산압력 증가가 쟁점으로 지목됐고, 그에 못지않은 변수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전자화 심화일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성위원회(DOGE)를 맡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규제에 폭넓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대(對)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를 계기로 빅테크를 위시한 정보기술(IT)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화와 달리 단기간에 미래차의 중핵으로 자리잡은 전자화 추세는 발전상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전자화는 물리적 요소의 제약이 적고, 기술의 응용처가 넓은 까닭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추세가 전기에너지의 보편화와 반도체·소프트웨어(SW) 기술의 융합에 따른 산물인 동시에 자동차의 시·공간을 가치있게 활용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우리는 전자화의 조류를 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재점검하고, 종착점인 완전 자율주행차로 노정을 구상해야 한다.
전자화에 있어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기술은 사회와 공진화(共進化) 한다는 이론에 비춰볼 때 기술 성과의 사회적 활용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최적의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대표 사례로 그간 개발·실증이 계속 진행된 자율주행차는 미래 가치에도 지금껏 국내 소비자에게 어떠한 효익을 각인시켰는지 설명하기 쉽지않다.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하니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파가 이뤄지지 않고, 업계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형국이다. 자율주행의 미래에 도달하는 데 산업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사람이 기술을 관망하기보다 그 가치에 스며들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사회가 직면한 이슈와 신기술의 접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우선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이 전 인구의 19.2%이고, 2050년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책인 고령 운전자 자발적 면허반납에 호응한 비율이 2023년 2.3%에 불과함을 보면 고령인에게 자가용 이외 이동수단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들의 생계가 운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제도적 노력도 의미가 있겠지만, 신기술로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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