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예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의 재정난에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문제는 현행법상 소비쿠폰의 경우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투자 사업 등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라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전까지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해당 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민생쿠폰과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세입 감소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데 강제 추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낮은 기초지자체는 추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데, 추경 재원도 없이 강제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