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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포함 상법개정안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첫 협치 1호 법안 탄생 눈앞
작성일 : 2025-07-02 21:43:54조회 : 1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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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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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렇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중 특히 '3%룰'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지만 결국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일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된 내용만 본회의로 넘기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여야가 합의한 만큼 상법개정안은 내일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얼어붙은 정국 속 여야 협치 1호 법안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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