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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추경에 '6조원+α' 증액요구…추경안, 내일 국회 통과될까
작성일 : 2025-07-02 21:44:09조회 : 1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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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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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상임위 모두 예산 증액 결정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6조원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겠지만, 최종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일 국회가 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6조3827억원의 예산이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심사 결과 9개 상임위 예비심사 모두 예산 증액이 결정됐다.
가령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없애고 중앙정부로 부담을 늘리는 방식 등이 추가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조9000억원이 늘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한 조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은 는다. 더욱이 의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소비쿠폰과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경우 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되면 7월 중으로는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다"고 소개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현재 12.1%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비율 14%까지 늘리도록 해 재정부담이 1조6379억원이 늘어나는 식이다. 이외에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3287억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621억원,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498억원 예산 등이 예산을 늘렸다. 웹콘텐츠 쿠폰 364억원, AI 반도체 140억원도 증액됐다.
반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줄어든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2억원),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을 줄이는 통신요금·정보보호 사업(23억원) 삭감 등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 규모가 곧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어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일단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 열어 종합적인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리일정도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3일 추경 처리를 공언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정책질의가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는 등 사정변화로 인해 추경안 처리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간 협상을 거친 뒤에 정부의 수정 작업 등을 거쳐야 해서 예산안 처리 시기는 3일 또는 4일 오전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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