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규제·1주택자 재산세 조정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내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현황보고 자리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특위를 맡아 비대위에서 해왔지만, 본인의 여러 업무가 과중해 교체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진선미 의원은 작년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높은 가격대인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후임 특위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부동산·금융 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유동수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체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고용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특위를 보강해 새롭게 구성하자는 것이지, 교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송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주택정책 현황 보고를 받았다.
송 대표는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현금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살 재간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시장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썼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되길 희망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사이에서 절충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재가동, 특히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1차 보완책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송영길 의원실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경제정책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진성준 의원 등의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기본 취지엔 공감하지만 주거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나눠 내는 '임대료 분담제' 제안도 담겼다고 한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국회 정책 연구를 위해 여러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취합한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대표의 의견으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