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클러스커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게 된 산업·기술 특성상 미중 반도체 및 AI 패권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산업계에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지고,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요국처럼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내에서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는 고용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연합을 유지·강화시켜나가겠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 뜻밖에 중국과 화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교류 및 공동 표준 개발 등 선별적 협력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칩렛 기술이란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칩을 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율증가 및 제조과정 단순화가 가능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신뢰가치사슬(TVC)로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의 속도조절을 하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상 연결로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에 어떤 반도체를 수출 또는 생산하지 못하게 할지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가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