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압박해온 미국이 최근 추가로 발표한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공정 등 첨단기술 관련 수출통제 역시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검토 중이며, 발표가 임박한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적응할 유예기관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안보관리원(옛 전략물자관리원) 주최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한국도 이러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규칙과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는 공통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동일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는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할 기반은 마련된다. 그런데 어느 범위로 언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맹 중 하나인, 훌륭한 우방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이와 관련한 몇가지 규제에 나설 것이다"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얘기해왔고,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을 조정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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