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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 225명 검거…10대 비중 절반 넘어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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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5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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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7개국이 참여한 합동 단속에서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225명이 국내에서 검거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태국·홍콩·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한 특별단속 ‘사이버 수호자’ 작전을 통해 총 445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225명(51%)을 차지했다. 이 중 19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 50명(22.2%), 유포 42명(18.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32명(58.7%)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20대 69명(30.7%), 30대 19명(8.4%), 40대 5명(2.2%) 순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은 없었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 양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능욕’ 합성물 제작을 홍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이 위장수사로 검거돼 구속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영상통화를 유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도 붙잡혔다.

이와 함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일당 14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저장매체를 신속히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 차단에 주력했다. 온라인 유포물이 확인된 경우 관련 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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