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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7억 토해내나…尹 "김건희와 건진 만난 건 인정"
작성일 : 2026-03-24 01:08:23조회 : 8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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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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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보전금으로 받은 397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대선 국면에서 △ 2012년 당시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나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와 관련해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스님이라고 소개받았다",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당시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팀의 혐의 적용은)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데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님으로 알고 있던 전씨를 캠프 건물에서 만났던 날만 놓고 보면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 또는 '아내와 (전씨를) 같이 본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공소사실처럼) 세 차례 이상 만난 건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성배를 함께 만난 적은 있다.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2013년에 (전씨를) 알게 됐고, 2019년에 만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만난 건 인정한다. 제가 아내와 (전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 조사받을 때 충분히 다 설명해서 기소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특검팀이) 발언의 맥락을 잘라서 기소한 것"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던 때 뇌물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시절 최측근이자 '소윤대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을 통해 그의 친형인 윤 전 서장과도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소개 의혹을 부인했지만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점이 드러났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언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 전 검사장이었던 만큼 토론회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변호사와 윤 전 검사장이 사실관계를 해명했고, 이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3일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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