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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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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복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측에 총 4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했다. 이들 민간인 3명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에 총 3차례, 올해 1월 1차례 등 총 4번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는 북에 추락했고 나머지 2번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 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민간인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적대적 분위기에서도 전쟁을 유발하는 대남 공격을 유도한 일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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