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15일 오전 KBS대전 ‘뉴스큐레이터 시선’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재정 분권, 추진 속도, 주민투표 필요성,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요약된다.

성일종 “재정 권한 없는 통합은 실패…선거용 법”

성일종 의원은 통합 특별법이 핵심인 재정 분권을 담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양도세 지역 귀속, 부가가치세 일부 이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금을 중앙정부가 다 걷어가는데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재정 분권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확대, 농지·환경 규제 완화 등 주요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아 있어 지방분권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효과와 관련해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10년간 지원이 있었지만 통합 비용이 더 커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추진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완벽 기다리다 뒤처진다…일단 출발 후 보완”

박수현 의원은 법안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의 통합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쟁 구도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은 출발하는데 우리만 멈추면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특례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며 “특례 조항의 약 81~84%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세제 구조 개편 속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전국적 개편 사안인 만큼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고 통합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며 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성 의원은 법안 내용이 알려질수록 반대 여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 의원은 통합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지역 발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재정 권한과 추진 속도에 대한 시각차로 요약된다. 성일종 의원은 재정 분권 없는 통합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반면, 박수현 의원은 완벽한 제도 마련을 기다리기보다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투표 필요성과 통합 효과 전망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성 의원은 반대 여론 확대 가능성을, 박 의원은 통합 지연 시 지역 경쟁력 약화를 각각 우려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s://www.ic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