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기쁘밍
BEST10
출석 : 234일
Exp. 9%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 경향신문공수처 검찰 치킨게임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한 사건을 두고 따로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다. 세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의 관할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사건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당시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테니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예규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검찰총장을 방패막이 삼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이 입건된다’는 취지의 내부 사무규정에 근거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첩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속도나 공정성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돼 있는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해온 반면 공수처는 아직 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이 사건을 각각 기소할 경우 결국 법원이 공소제기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변호사는 “중복수사는 수사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의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관 간 조정이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4393
박범계, 로톡 사태 “변협 신속 징계 안할 듯…면밀히 주시 중”sum12312317:1403
경찰, 엘시티 분양권 특혜 의혹 무혐의 수사 종결sum12312317:1403
'방호복 화투' 간호사 사진…이재명 "마음 아리고 먹먹"sum12312317:1402
[현장연결]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국민 통합과 미래 희망'sum12312317:1303
이준석, 안철수 향해 "버스에 요란한 승객 태워야 하나"sum12312317:1302
“10명 일행이 103개 의원실 방문”... 尹, 국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sum12312317:1203
이준석, 안철수 대선출마 시사에 "安 직접 의사 밝혀야" [1]기쁘밍23:43121
이재명 캠프 "윤석열 술꾼" 공격으로 외려 과거 '음주운전' 논란 [1]기쁘밍23:43122
"北 일방요청·제재 논의 아냐"…정부, 박지원 발언 수습 나서 [1]기쁘밍23:43122
이낙연, 文정부 평가 "70점 정도…부동산 상실감 해결해야"기쁘밍23:43123
국민의힘,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종합)기쁘밍23:42123
4단계 마지막주...문 대통령 "상황 반전 총력“힙뚤기08-02029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양식장 피해 눈덩이힙뚤기08-02032
'경기도 100% 지급'…"형평성 깨트려"vs"지방자치 왜 하나"힙뚤기08-02023
윤석열 '페미가 저출생 원인'에 與 "여성혐오 조장" (종합)힙뚤기08-02030
국내도 백신 가격 오른다?…중수본 "올해는 영향 없고 내년엔 영향"힙뚤기08-02029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힙뚤기08-02027
여가부, '안산 페미' '쥴리 벽화' 논란에 "여성혐오·인권침해 안 돼"sum12312307-31040
“치약 거품이”…부산 유명 호텔서 재사용 추정 칫솔 발견sum12312307-31033
18~49세 백신 접종, 내달 9일부터 ‘10부제’ 예약sum12312307-31033
[양낙규의 Defence Club]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sum12312307-31035
매일경제 PICK 안내 "이러려고 조국 털었나"…정청래, 윤석열 국힘 입당 직격sum12312307-31036
여권서도 '쥴리벽화' 비판…이재명 "금도 넘어" 이낙연 "민망하다"sum12312307-31035
수리논리학자 러셀이 남긴 명언 kimuj5090007-31033
거리두기 최종단계 kimuj5090007-31038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