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전국민 위로금에 배수진, 홍남기 “추경에 채무 상환 반영”

기쁘밍
BEST10
출석 : 234일
Exp. 9%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초과 국세 수입(세수) 가운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 ⓒ중앙일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달 말을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랏빚(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만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 홍 부총리가 이날 채무 상환이란 조건을 하나 더 내 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위로금에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씩(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들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15조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집합금지 같은 행정 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에 10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 3월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총예산 6조7000억원)보다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전 국민 위로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 두 사업만 해도 소요 예산은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초과 세수는 20조~3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변수가 많아 전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되고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는 홍 부총리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추진하는 20조원 이상 ‘수퍼 추경’은 쉽지 않다. 

 

전 국민 위로금 대신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던 홍 부총리가 채무 상환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ㆍ정이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초과 세수 전액을 2차 추경 재원으로만 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세계 잉여금)는 ▶국채 원리금 상환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 등 순서로 쓰게 돼 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4393
박범계, 로톡 사태 “변협 신속 징계 안할 듯…면밀히 주시 중”sum12312317:1401
경찰, 엘시티 분양권 특혜 의혹 무혐의 수사 종결sum12312317:1403
'방호복 화투' 간호사 사진…이재명 "마음 아리고 먹먹"sum12312317:1402
[현장연결] 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국민 통합과 미래 희망'sum12312317:1302
이준석, 안철수 향해 "버스에 요란한 승객 태워야 하나"sum12312317:1302
“10명 일행이 103개 의원실 방문”... 尹, 국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sum12312317:1203
이준석, 안철수 대선출마 시사에 "安 직접 의사 밝혀야" [1]기쁘밍23:43121
이재명 캠프 "윤석열 술꾼" 공격으로 외려 과거 '음주운전' 논란 [1]기쁘밍23:43122
"北 일방요청·제재 논의 아냐"…정부, 박지원 발언 수습 나서 [1]기쁘밍23:43122
이낙연, 文정부 평가 "70점 정도…부동산 상실감 해결해야"기쁘밍23:43123
국민의힘,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종합)기쁘밍23:42123
4단계 마지막주...문 대통령 "상황 반전 총력“힙뚤기08-02028
폭염에 바닷물도 '펄펄'…양식장 피해 눈덩이힙뚤기08-02032
'경기도 100% 지급'…"형평성 깨트려"vs"지방자치 왜 하나"힙뚤기08-02023
윤석열 '페미가 저출생 원인'에 與 "여성혐오 조장" (종합)힙뚤기08-02030
국내도 백신 가격 오른다?…중수본 "올해는 영향 없고 내년엔 영향"힙뚤기08-02029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힙뚤기08-02027
여가부, '안산 페미' '쥴리 벽화' 논란에 "여성혐오·인권침해 안 돼"sum12312307-31040
“치약 거품이”…부산 유명 호텔서 재사용 추정 칫솔 발견sum12312307-31033
18~49세 백신 접종, 내달 9일부터 ‘10부제’ 예약sum12312307-31033
[양낙규의 Defence Club]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은 ‘한미연합사령부’sum12312307-31035
매일경제 PICK 안내 "이러려고 조국 털었나"…정청래, 윤석열 국힘 입당 직격sum12312307-31036
여권서도 '쥴리벽화' 비판…이재명 "금도 넘어" 이낙연 "민망하다"sum12312307-31035
수리논리학자 러셀이 남긴 명언 kimuj5090007-31033
거리두기 최종단계 kimuj5090007-31038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