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초과 국세 수입(세수) 가운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 ⓒ중앙일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나랏빚(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만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 홍 부총리가 이날 채무 상환이란 조건을 하나 더 내 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위로금에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씩(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들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15조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집합금지 같은 행정 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에 10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 3월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총예산 6조7000억원)보다 사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전 국민 위로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 두 사업만 해도 소요 예산은 20조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초과 세수는 20조~3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변수가 많아 전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되고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 갚는 데도 써야 한다는 홍 부총리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추진하는 20조원 이상 ‘수퍼 추경’은 쉽지 않다. 

전 국민 위로금 대신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던 홍 부총리가 채무 상환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ㆍ정이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초과 세수 전액을 2차 추경 재원으로만 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세계 잉여금)는 ▶국채 원리금 상환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 ▶공적 자금 상환 등 순서로 쓰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