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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에 4차 추경 발목 잡힐라…與, 무료 독감 백신 확대 검토

기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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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야당 요구 받아들여 추석 전 집행 ‘속도’
“통신비 지원하며 백신 지원 추가 고려”
방역당국 “예산과 별개로 물량이 부족”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추진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합의를 끌어내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고, 독감 백신 또한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3차 추경에 백신 공급과 무료 접종이 확대 반영됐다”며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유지하는 대신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추경 때 62세까지 무료 백신 대상자를 낮췄는데, 필요하다면 그 대상을 더 넓히든가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과 별개로 백신 물량 자체가 부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독감 백신을 만들려면 5~6개월이 소요되는데 독감이 11~12월 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생산해) 전 국민 접종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 확보한 3000만개의 백신 가운데 임산부와 어르신, 청소년 등 1900만명분에 대한 지원은 3차 추경에 반영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1100만명분에 대한 지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일단 추경 일정에 합의하고, 여당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로서는 예정보다 2, 3일 지체되는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서두르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귀를 열고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 따져 보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추경 처리 일정 합의 후 “일정을 합의하는 데 개별 사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신속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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