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2주간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강수련 기자,원태성 기자 = 추석 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2.5단계에서 2.0단계로 바뀌며 오후 9시 이후 음식점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지는 등 영업제한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2.5단계에서 2.0단계로 발표될 때 Δ하루 전에 발표가 됐고 Δ명확한 근거 없이 학원 300인 미만을 제한하는 등 기준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전문가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칙을 만들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입을 모았다. 매번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땜질식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내세우며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계를 차라리 5~6단계로 나눠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자체가 불분명한 단계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혼선 있는 측면이 많았다"며 "지금 더 중요한 건 2단계가 계속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건데 2.5단계가 2단계 됐다고 완화된다고 느끼는 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실한 지침을 세워 수칙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준에 없는 단계를 만드니까 학원 같은 경우 300명 이상 수업 금지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은 50인 이상 실내집합 금지로 되어 있어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수칙을 차체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면적을 고려한 밀집도를 감안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누는 것도 좋다"며 "강화니 약화니 해서 2.2단계 2.5단계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5단계로 확실하게 해서 단계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누구나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지금 100명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8월 초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며 "감염된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사례에서 감염됐는지 알아야 하고 식당 간막이 같은 경우라던지 지원해줘야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단계별로 기준을 나눌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금와서 새로운 수칙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의견이다.
엄중식 길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양상을 보면 중간이 없고 정확한 근거도 없어서 3단계를 나눈 것도 어렵게 나눈 것"이라며 "어디를 닫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엄 교수는 2단계 방역수칙 자체라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