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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열흘 만에 1조 급증… 금융당국 ‘부동산 영끌’ 칼뺀다
작성일 : 2020-09-14 06:27:08조회 : 27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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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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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달 이어 역대 최대 찍을 듯
제2금융권 대출도 두달 새 1.4조원 껑충당국 ‘부동산 규제 편법 대출’ 우선 규제DSR 규제 범위도 조정지역 확대 검토
은행엔 “대출 실적 경쟁 자제하라” 경고
주택 구입 명목의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로 이달 들어 열흘 만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데다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증가한 흐름이 이달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에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만에 1조 1425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신용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달(4조 7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0일 기준 연 1.85~3.75% 수준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예전보다 받기 어려워진 데다 금리도 더 싸다 보니 신용대출로 대거 쏠리고 있다. 특히 주담대를 받더라도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도 적지 않다. 여기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비롯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지난달 5조 7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찍었다. 게다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 6월 6000억원, 7월 1조 5000억원, 8월 2조원으로 커지고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만 봐도 같은 기간 증가액은 4000억원, 8000억원, 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례적인 신용대출 급증에 금융 당국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의 실무작업을 통해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와 주담대 우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금융권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 증가 추이, 1인당 평균 대출금액,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 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을 막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DSR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만 적용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대출 규모가 커지면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며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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