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 개혁 없인 미래 없다

풍뎅풍뎅
LEVEL64
출석 : 98일
Exp. 79%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만 안주하려는 공무원주의 타파가 필요하다. /더팩트 DB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만 안주하려는 공무원주의 타파가 필요하다. /더팩트 DB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일상…공무원주의(Bureaucratism) 만연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을 '공무원 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50만 명(전체 청년인구의 7.7%)에 이르는 이유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의 선민의식 특권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관리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행한 횡포는 ‘탐관오리’라는 표현으로 함축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리가 부린 횡포도 '무서움' 그 자체였다. 이러한 관리들의 횡포가 해방 이후에도 청산 없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어느 고위 공무원이 말한 대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인식하는 105만 명의 공무원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공무원이란 국가와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과거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황제를 대신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관료가 ‘주인’인 듯 행세하려는 자가 많다. 공무원주의(Bureaucratism)가 만연한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느 회의 시작 전에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커다란 논란이 됐다. "공무원(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며 '복지부동의 공무원 조직'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당청의 최고위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이정도니 민초인 국민들이 느끼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지는 말을 안 해도 알 만하다.

청와대 민원게시판에는 공무원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 글이 넘쳐난다. 고위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혁신의 시늉만 낸다.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레임덕이 올 때 까지 숨죽이고 복지부동 하는 모양새다. 일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느니, 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권한을 키우는 규제와 철밥통 밥그릇을 만들어 자리보전하는 일은 잘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공무원 주의’도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선거제로 바뀐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체장이나 고위직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도 크지만, 시민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고압적 불친절, 현장 점검 감독시의 권위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버려야 한다. /더팩트 DB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버려야 한다. /더팩트 DB

문재인 대통령도 공무원들에게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 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당부했었다. 취임 직후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 했다가 변화가 없자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무사안일"을 재차 지적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쳐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 문제로 넘어오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때문에 국민 모두는 소비자권익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한 단체만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소비자운동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 놓은 것이다. 법상 단순히 등록이지만 실제로는 공정위 공무원들은 재량행위라며 허가보다 더 까다롭게 퇴짜를 놓는다.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법원에 가서 따져도 법원도 공무원 편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법에 있는 대로 정관에 공제사업을 표기하면 근거 없이 빼라고 주문하고, 빼지 않으면 설립인가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후에 법에 있는 대로 정관에 사업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해도 정관변경조차 ‘허가’해 주지 않는다. 소송을 걸어도 ‘재량행위’라며 피해간다. 일을 안한 명백한 ‘직무유기’를 ‘재량행위’로 포장해서 월권행위를 자행한다.

소비자운동이나 소비자가 뭉치는 것을 정부가 막는 것의 배후에는 기업이 있다. 지난 70여년간 산업위주의 정책으로 소비자보다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막강한 자본력과 인력을 투입해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도록 로비를 펼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려는 혁신과 적폐청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자운동의 기본법인 ‘징벌배상,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의 소비자권익3법이 여태까지 도입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공무원 개혁이다. 역대 정권마다 공무원 개혁은 실패했다.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 개혁을 공약에도 넣지 못 하고 말만 외치다가,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개혁’은 물 건너 가고 만다. 적폐청산을 토대로 설립한 이번 정부에서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kicf21@gmail.com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2895
[TF현장]'백련산 숲세권'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견본주택 가보니마른하늘을11-17033
[TF초점]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무게…한미동맹 영향 촉각마른하늘을11-17032
[TF비즈토크] '아시아나 인수전' 재계 평가 '냉혹'…정몽규-채형석 '반전 희비'마른하늘을11-17032
885회 로또당첨번호 1등 13명···'자동 11명 중 5명 경기'마른하늘을11-17030
"은행·보험 게 섰거라" 퇴직연금 선점 박차 가하는 증권사마른하늘을11-17035
[TF초점] '나경원 교체' 놓고 설왕설래…총선 전 바뀌나 [1]단팥앙금11-03083
[TF비즈토크] 유스필 임원, 직원 폭행 논란에 '누리꾼' 분노 폭발단팥앙금11-03070
883회 로또당첨번호 1등 15명 각 13억…'단 1명 만 수동'단팥앙금11-03084
'3분기 부진' 롯데케미칼, 4분기도 '먹구름' 전망…반등 요소 있나단팥앙금11-03078
아우디 'A6' 가세로 출혈 경쟁…수입 중형차 시장 춘추전국시대로단팥앙금11-03065
볼리비아 대선 최종결과정글피쉬211-01088
박경미 의원-"나경원도 조국처럼 수사하라"정글피쉬211-01081
"박근혜 증인 출석은 제 마지막 소원" 최순실 자필 진술서 입수정글피쉬211-01089
오늘자 MBC 뉴스데스크 검찰개혁 관련 뉴스구리킴10-270158
유시민 ‘윤석열의 조국 내사설’ 근거 밝힌다···29일 방송구리킴10-270146
10.26 여의도 촛불집회 드론샷구리킴10-270188
'변해야 산다' 백화점 업계,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 취향 정조준풍뎅풍뎅10-260106
이철희 "與 무기력증, 이해찬 대표 상당 부분 책임" 파장 주목풍뎅풍뎅10-260101
비트코인, 1000만 원 회복…시진핑 발언에 20%대 '급등'풍뎅풍뎅10-26092
세븐일레븐·이마트24도 '공급 중단'…편의점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풍뎅풍뎅10-260101
아이폰11 첫날 개통 13만~14만대 육박…전작比 30% '쑥'풍뎅풍뎅10-26096
국토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이달 말 시행…내달 적용지역 발표 예정초코마카롱10-220183
"수부(수석부회장)가 그리는 현대차는요?" 정의선式 소통 키워드 '공유'초코마카롱10-220107
은행지주 어닝시즌 개막 '코앞'…신한금융 1위 수성할까초코마카롱10-220118
[TF시황] 코스피 1%대 상승…2090선 턱밑서 마감초코마카롱10-22098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