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을 쫓아내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한 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한참 동안 논쟁이 되겠지만, 정쟁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권력실세와의 친분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이들이 혈세로 운영되는 350여 개의 공공기관 책임자로 입성해 임기 내내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알박기에 돌입해 버티는 것은 너무 큰 국가적 낭비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사퇴 압력을 받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공공연한 관행인데도 정권 교체기마다 새삼 직권남용이네 정치보복이네 시비가 되풀이되는 것 역시 낯 뜨겁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현실과 이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논공행상의 근절은 한동안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잿밥’을 바라지 않고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철학에 매료돼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이는 드물다. 공적인 마음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이들이 대선 캠프에 부나방처럼 몰려들고, 그런 잿밥나방 내지 홍위병들을 다음 선거와 순조로운 정국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여겨 자리로 보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부적절 인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도 미미해, 공직자에게 공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공적 헌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봤자 법 규정의 사문화와 ‘무견제 측근인사’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