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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불러놓고 또 ‘장관 탓’…대통령의 ‘책임회피 정치’
작성일 : 2023-06-21 17:57:42조회 : 228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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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min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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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낳은 혼선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만 5살 입학 문제와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면 부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조국 사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입시 불공정성 아니냐”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이슈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입시 불공정 문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 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수능 난이도 문제로 변질됐다고 탓하는 듯한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부처나 장관 탓 하기는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그해 8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경질했다. 대통령실은 “(입학 연령 인하는) 아동기 교육과 돌봄이라는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발을 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주 69시간 근로제'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당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두고 젊은층의 반발이 커지자 곧바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넘겼다. 고용노동부의 당시 발표가 대통령실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음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편안 자체를 고용노동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을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다. 이런 파장도 예상치 못하고 말을 보탰다면 대통령으로 무책임하고 무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섣부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대로 듣기라도 해야 한다. 선무당 짓으로 사람 잡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대통령의 지시는 ‘종결성'을 지녀야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지시사항을 바꾸는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나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은 물론, 전달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느냐”며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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